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건의료 분야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약 73억 원이 편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37억 9,100만 원에서 131억 9,300만 원 증액한 169억 8,4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13.7% 삭감되어 200억 7,200만 원이 편성, 법정지원금 20%에 해당하는 17조 2,857억 원에 비해 4조 8,573억 원 부족한 금액으로 약 14.4%만 책정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미래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1)라고 설명했으나, 보건 부분에서는 실제 증액된 자연 순증 부분을 제외하면 총예산으로도 긴축 기조가 명확하여 미래 준비가 가능하지 않다. 우선 ..
2023.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