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복지 재정 혁신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1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사회서비스원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삭감.....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따로 구분하여 2019년과 2020년에 다루었으나, 이후 지속되지 않았고 올해 다시 포함시키고자 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도입한 만큼, 예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정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 글에서도 이전 분석처럼 (1) 예산상 사회복지전달체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