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기초 생계보장1 2024년 보건복지 예산 분석 총평 정부가 656.9조 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가 656.9조 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정부 예산안은 2005년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 차원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한 것이다. 잇단 세수 부족에 대한 뉴스와 각종 감세 정책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현 정부의 긴축 기조가 고스란히 담긴 예산안이라 볼 수 있다. 실질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은 접근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요동치는 생활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적절한 예산안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4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