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밀실 심사1 정부의 2024년도 예산심의,657조 예산안 심사 시작,여야 혈투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2.8%) 증가한 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긴축 예산인 만큼 여야가 나눠 먹을 ‘파이’가 작은 데다, 정쟁이 극심해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는 11월 1일 전문가 공청회부터다.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엿새간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세부 심사는 예결위 소위원회가 현미경을 들이댈 13일부터다. 소위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및 각 부처 관계자가 모여 예산 증감을 놓고 기 싸움을 펼친다. 14~17일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일정이 잡혀있다. 헌법상 내년도..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