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저출생 대책1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출생 대책으로 가사관리사 도입,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대통령실, 2022.9.27.)을 실현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 2023년 9월 1일, 국무조정실은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 TF에서 고용허가제(E-9)의 일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2023.9.1.).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도입되며, 사업의 목표는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이다. 2022년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가사·돌봄 영역의 고용허가제 도입을 발표한 이래 외국인 가사관리사 ..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