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결산과 사실상의 불용···교부금 해석차이1 작년 다 못쓴 예산 46조 아닌 '사실상' 11조라는 정부 [송종호의 쏙쏙통계 ]작년 다 못쓴 예산 46조 아닌 '사실상' 11조라는 정부 결산상 46조 역대 최대···세수펑크 영향 교부금 감액 등 제외하면 '사실상' 11조 지방재원으로 만회한 셈···지방부담 커져 지자체 자체 재원 활용 규모는 미공개 [서울경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개편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도 11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건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나랏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쓰지 못한 예산이 46조 원이라면서 ‘사실상 불용’ 11조 원은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2024.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