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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 예산 분석 총평 정부가 656.9조 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가 656.9조 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정부 예산안은 2005년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 차원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한 것이다. 잇단 세수 부족에 대한 뉴스와 각종 감세 정책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현 정부의 긴축 기조가 고스란히 담긴 예산안이라 볼 수 있다. 실질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은 접근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요동치는 생활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적절한 예산안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4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 2023. 11. 13.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기초생활보장 분야 2024년도 주거불안정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주거급여 예산은 2023년보다 1,702억 원(6.6%) 인상된 2조 742억 원 2024년 생계급여 예산은 7조 5,41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5,269억 원(25.4%) 상향 조정 2024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김윤민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율은 보건복지 총예산의 17.0%, 사회복지 총예산의 19.9%로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2023년 기초생활보장 본예산인 19조 1,354억 원과 비교하면 8.8%(약 1.7조 원) 증가 한 20조 8,261억 원이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선정기준 상향에 .. 2023. 11. 13.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육 분야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 6,406억 원 2024년도 어린이집 확충은 417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15.3%) 시간제보육 지원은 22.5% 증가한 250억 원 2024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강화 예산의 규모별 세부사업은 순서대로 부모급여(2조 8,88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2조 6,73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조 8,69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081억 원), 어린이집 확충(417억 원)으로 구성된다.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4.5% 증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년에 비해 11.6% 감소한 2조 6,73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1조 8,691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6.8% 증가 202.. 2023. 11. 13.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2024년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가 감소 2024년여성가족부의 0~12세 아동 대상 가정돌봄서비스 예산인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4,679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31.9%라는 큰 폭의 증가 2024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예산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각각 454억 원과 17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8%, 20.5%가 증가 2024년 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은 523억 원으로 10.9% 증가 2024년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은 2024년 약 2조 1,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 감소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4년 보건복지 예산..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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